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500만원 장학금…"인재 유출 막아야"

과학기술인 직무보상금·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연구행정선진화법도 추진…"예우·자긍심 줄 것"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 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학금) 이외에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석사특화장학금'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학업과 연구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이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들의 글로벌 과학 인재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점이었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학 인재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쳐 한국은 '이공계 인재 적자국'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생활비·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 대한 보상과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 확대,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분야 일자리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재량근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널리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정책 완화'(김대식 의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추가 증액'(최형두 의원), '인재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기준 완화'(박충권 의원) 등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해가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발전을 지속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