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임종석 2국가론' 연일 때리는 한동훈 "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일침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단 79년을 돌아본다'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제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종석 2국가론' 연일 때리는 한동훈 "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일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놓은 '한반도 2국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시 한 번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간첩법 개정안을 부르짖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 등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온 한 대표가 통일을 고리로 다시 한 번 정통보수층을 겨냥한 안보관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권영세 의원이 개최한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제2차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에게 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한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꺼낸 이유는 지난 19일 문재인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 2국가 수용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론을 '당위와 관성, 강박관념'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주장에 비판이 커지자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하냐"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 발언이 터져나오자 여권에선 임 실장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봇물을 이뤘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을 향해 "북한 가서 사세요"라고 촉구했고,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지난 23일 탈북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만4000명의 탈북민과 1000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임 전 실장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자신이 10대였던 1985년 밴드 '들국화' 1집에 소위 '건전가요'로 함께 수록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거론하곤 "이 곡을 들국화 멤버들이 아카펠라로 불렀다. 나는 '이렇게도 하네' 그 곡이 멋지단 점을 상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난다"며 "과거에는 주체사상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요즘 젊은 분들은 통일의 비용, 통일 과정에서 겪을 혼란, 우리의 생산력을 갖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이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한다"며 "북한 김정은이 '그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 각각의 국가로 영속적으로 지내자'는 입장을 내놓자 대한민국에 상대 당 주요 정치인들이 그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노린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질텐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영토를 점령하는 것까지 용인할 거냐 하면 사람들은 역시 '그건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통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 포기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이, 그것도 주류 정치인이 속한 당이 다수당인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임 전 실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제보자, 성남시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이날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해 판시했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씨가 먼저 원고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이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30여명 중 은 전 시장 등 15명은 실형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10여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성남시 등에 화해를 권고했으나 성남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OECD, 한국 경제 성장전망 2.6→.2.5% 하향…물가상승률 2.4%로 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6%에서 0.2%p 낮은 2.4%로 제시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경제전망보다 0.1%p 낮아진 수치다.

OECD는 올해와 내년을 ‘안정적 성장(Growth is projected to be stable in korea)’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내린 것이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이 소폭 둔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로는 기존 4.9%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도 기존 2.6%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를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우리 정부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을 OECD보다 0.1%p 높은 2.6%로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인 2.5%와는 같은 성장률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2.6%에서 0.2%p 내린 2.4%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종전과 같은 2.0%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　물가상승률(2024년 5.4%, 2025년 3.3%)이 더욱 낮아져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위축 및 수입가격 상승,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등을 꼽았다.

상방요인으로는 실질임금 회복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증대, 유가 하락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