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이어 중국도 금리 인하… 한국엔 그림의 떡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수장이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그제 시중에 1조위안(190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은행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책금리(0.2%포인트)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0.5%포인트)도 내리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던 인민은행이 닷새 만에 금리 인하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은 경기 부양으로 정책을 급선회했음을 뜻한다. 인민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노선을 사실상 폐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개월 연속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이 20%로 치닫는 등 이대로 가다간 올해 5%대 경제성장률 유지라는 ‘바오우’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대책 발표가 판궁성 인민은행장을 비롯해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참석한 국무원 주최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데서 바오우를 지키기 위한 당국의 총력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올해 안에 0.25~0.5%포인트의 은행 지준율 추가인하 계획까지 제시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글로벌 금융완화로의 전환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정작 최대 수출시장인 양대 경제 강국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려야 할 우리나라는 옴짝달싹 못 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달 2%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볼 때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건은 충분하지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를 자처하는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가계부채의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갑갑함을 토로한 걸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 쓰는 등 한은이 금리를 내릴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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