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강력범죄,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강대식 의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체계 보완 시급"

[조정훈 기자]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 강대식

군에 입대하는 대신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성범죄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도 11건이나 발생했다.

마약범죄는 지난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18건이 발생했다.

사기죄의 경우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모두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최근 5년간 28건이 발생했고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공무방해 2건 등 중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를 보면 징역 129명, 집행유예 62명, 벌금 23명 등 모두 214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90건으로 이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일상생활 등에서 민간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상호간의 병력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