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산율 반등 희망…혼인 페널티 없애면 추세 이어질 것"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올해 작년보다 나은 숫자 기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왼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7월 출생아 증가 폭이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혼인의 페널티를 없애는 노력 등이 계속된다면 출산율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5일 YTN '뉴스퀘어 8PM'에서 "하반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 첫 아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약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어나고, 현재 혼인 건수가 느는 것이 추후 출생아 수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6명(7.9%) 늘어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유 수석은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2% 감소했지만 4월과 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7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는 더 나은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저출생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일·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해소, 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양육 부담 해소는 교육 개혁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늘봄 학교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면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있고, 출산 가구나 신혼 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인식 개선에 집중"

유 수석은 또 앞으로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뤄지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되면서 저출생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과 교육개혁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지방에 건강권이 보장되고 교육 여건도 개선된다면 해소될 수 있다"면서 "4대 개혁과 맞물려서 저출생 대응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인식 개선"이라며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국민들이 가족의 가치를 예전과 같이 높이 두지 않거나 경험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우수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서 더 우대를 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금융지원 강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이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