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준수 협약' 삼성 등 115개 참여…애플·메타는 빠져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 준수 협약'에 불참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AI 협약' 참여 기업 명단에서 애플과 메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협약은 2026년 8월 EU의 AI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협약에는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메타 대변인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추후 AI 협약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AI법시행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발적 준수 협약 단계에서부터 주요 기업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들 기업이 법 시행 이후에도 EU 집행위의 판단에 불복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평가되는 EU의 AI법은 AI 기술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지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성이 클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위반 시 전체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