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은 기소·받은 사람은 불기소’…엇갈린 수심위에 野 ‘김건희 특검법’ 재압박

檢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
민주당 지도부, 검찰 압박…“지켜보겠다”
검찰서 불기소 처분 내리면 ‘김건희 특검법’ 압박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엇갈린 결정을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이어나갈 동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검찰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기소를 권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일제히 검찰의 수심위 권고 결정을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 모두 기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있다”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논리가 깨졌다“며 심 총장에게 수심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정과는 상반된 결과로 당시 김 여사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최 목사가 기소된다면 김 여사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최 목사와 김 여사 둘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공정성 시비와 검찰의 독립성 등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유지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약에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더 강화해주는 하나의 요소”라며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릴 것이고 국민 여론도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