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도 김 여사 의혹 방관 어렵다…尹, 국회와 소통은 의무"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방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본인 측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부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런 특검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지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똑같은 사안에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다른 사람은 기소 의견을 냈다”며 “국민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정갈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일 열린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도 “참 부적절했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회도 와서 정당과 만나 이야기하는 건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꼬집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검사 탄핵’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면서도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는 검찰이 고민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만큼 높다”고 했다.
우 의장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24일 면담한 일을 전하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지적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검찰 총장에게) 지적했고, 총장도 공정성과 엄정성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우 의장은 연금개혁, 개헌 등 향후 국회 과제와 관련해 “해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척시켰고, 개혁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21대에 논의한 모수 개혁부터 구조개혁까지 진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선거가 없는 시기라 논의를 온전히 할 수 있다. 즉각 해도 좋고, 대선과 총선의 범위가 일치하는 2032년 해도 좋다. 다만 정치가 길을 만드는 일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께 만나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답변을 못 듣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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