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기업에 정부 입찰 우대, 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7월 출생아 증가율(7.9%) 등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 내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육아 휴직이 늘어난 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한 해 두 차례 이상 이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그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는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7월 11일 ‘인구의 날’에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어제(24일) 범부처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출생아 1명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경영인 등도 자리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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