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교복 지원'은 난색, 생활비 10만원은 지급…광주 북구의 이상한 현금 살포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앞 마당에서 북구 직원들과 복지도우미들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뉴스1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지원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반면 북구는 재정난을 이유로 중·고생 ‘입학준비금’ 5만원 부담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주고 있다.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률은 이날 현재 87.8%(3만1120명)에 달한다. 사실상 용돈을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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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40억원 들여 1인당 1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3만5417명으로 북구 인구(42만4684명)의 0.8% 수준이다. 국·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구비로만 40억6356만원을 투입해 다음 달까지 100%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행사성 경비나 단순 소모성 경비 등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원금 접수 시작부터 나흘 만에 지급률이 80%를 넘길 정도로 주민 호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다른 자치구 등에서는 “북구가 지원금을 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치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무리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북구 재정자립도는 13.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만 현금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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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입학준비금 인상은 반대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앞 마당에서 구청 직원들과 복지도우미들이 생활안정지원금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뉴스1

반면 북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최근 학생 입학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1인당 5만원씩 높이겠다며 자치구에 분담을 요구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광주지역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가 제안해 2022년 시작했다. 입학준비금은 1인당 초등생 10만원, 중·고교생 25만원씩 준다. 입학준비금 사업비 분담률은 광주시 25%, 자치구 20%, 광주시교육청 55% 등으로 책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교복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중·고등 신입생에게 5만원을 인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개 구는 총 2억9000여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구별로 적게는 1500여만원(동구)에서 8000여만원(북구)에 이른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아 예산의 70%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며 "입학준비금은 가능하면 교육청이 분담했으면 한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