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R&D, 다시 궤도 올리겠다"

민주당개혁행동포럼, 출연연 방문 의견청취 후 기자회견 "R&D정책 전면 전환하라"

[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개혁행동포럼 회원들이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를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혁행동포럼 회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망가졌다면서 예산 복원 등을 통해 반드시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황정아(대전 유성을)·이재관(충남 천안을)·김남근(서울 성북을)·김용만(경기 하남 을)·박지혜(경기 의정부갑)·이훈기(인천 남동을)·김윤(비례대표)·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등 개혁행동포럼 회원들은 25일 대전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전부터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케이-스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방문해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현안 및 과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이들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를 다시 복원하고, 궤도에 올리기 위한 행동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R&D 예산 폭거 상흔, 나을 기미 안 보여"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오던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지 1년이 지났지만, 'R&D 예산 폭거'의 상흔은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2만9000여 명)과 비교해 21.7%나 급증하고, 상반기 60세 미만 풀타임 취업자도 4만 여 명 급감했다"며 "비록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오히려 2023년도 대비 약 1조 원가량 삭감됐고, 윤석열 정부는 직접 약속한 '2022~202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해 1만2000여 개의 계속과제가 무너져 내렸지만, 계속과제 예산 복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예산 삭감 사과할 생각도 없다' 적반하장"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과학기술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R&D 추경은 하지 않겠다', '예산 삭감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과학도시 대전에 위치한 출연연(정부출연연구원)의 내년 주요사업비가 2023년도 대비 오히려 1013억 원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25개의 출연연 중 23개의 출연연의 예산이 복원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R&D 예산 삭감을 'R&D 예산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한 폐해는 올해 한 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구의 연속성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어 해외로 내쫓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내후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을 내놨다. 최근 발표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R&D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6년 1.1%, 2027년 0.8%, 2028년 0.7%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 총지출 대비 5%의 R&D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사실상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예산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포기하는 '연포자' 속출... 'R&D 추경' 통해 긴급 수혈 필요"

▲ 더불어민주당 개혁행동포럼 회원들이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를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의원들은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연구를 이어갈수록 점점 상황만 악화된다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고 있다. 차라리 '연구를 그만두자', '포기하자'는 연포자만 양성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고 "1년 동안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 놓더니, 갑자기 물 한 방울 더 준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살아나겠는가. 결국 이공계 인재들의 성장 사다리가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R&D 예산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재원이 R&D에 투자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R&D 추경'을 통해 과학기술계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직접 약속한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준인 33.2조원의 R&D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목표제' 도입,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투자 정책 마련, 스타이펜드(Stipend 봉급, 급료) 제도 대폭 개선 및 주거·교육·일자리·창업·산업으로 연계되는 성장 사다리 구축 등 특단의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올해 카이스트 자퇴생이 69명에 달하고, 혁신성장의 상징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 개혁행동포럼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를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