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재영 기소결정에 김 여사 정조준…"김 여사도 기소하라, 안 하면 특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처분을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는데,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과는 정반대여서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걸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나”며 “최 목사도 기소돼 처벌받겠다는 거니, 김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수심위 결론이 권고적 효력이 있다.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를 잘 참고해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수심위에서 기소하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다.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뭐하러 수심위를 요청하느냐”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심위 결론을 토대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수심위 기소 권고를) 받지 않을 거라고 본다. 새로 되신 분(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거라 기대하기 힘들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민심을 뒤로 한 채 거부권을 남발하면 그 끝엔 국민 분노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2.17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김 여사를 ‘약한 고리’로 삼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김 여사를 비판하는 당 공식 논평만 5건 내놓으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공직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신고ㆍ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개입 의혹과 맞물린 김건희 특검법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인 10월 10일 전까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 여사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관증인 376명과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6명을 국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