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정책금융지원協 참여…올해 정책금융 240조원

기술보증기금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성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가하게 됐다. 이로써 협의회가 올해 공급하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기존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협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되고 있다.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산업 TF가 운영되는 것은 그 예시”라면섳“매년 산업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첫째로 기부의 협의회 참여를 논의했다. 기보는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으로, 올해 28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보의 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협의회는 또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각 부처는 연말 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는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과 비교해 투자 후(2022~2023년)에 낮아졌으나, 수혜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투자 후 시점(2022~2023)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김 부위원장은 “분석 기간이 코로나19를 겪은 직후로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평균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 기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