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중기 도시관리계획 공개

부산의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현황 항공사진 일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6일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중기 법정계획으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재건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원도심과 문화재 주변 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중 도시 경관과 해안 조망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구 수정동의 수정1·2·3지구와 서구 서대신동의 서대신지구 등 4개의 고도지구가 해제된다. 또 영주시민아파트 일대와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지역은 재산권 제한 문제를 고려해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주변의 규제도 완화된다.

재정비안은 또 아파트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용적률이 부족한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용도 변경도 추진된다. 특히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을 위한 ‘희망더함주택’의 건축 규제 완화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아울러 공공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포함됐다. 북구 신청사,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남구 동명대 창업거점 등 다양한 부지에서 용도 변경이 추진될 예정이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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