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및 일·가정 양립 성과 공유회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허용하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직장어린이집은 10월 중 민간에 개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간다.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충북은 해당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근로자가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제도화도 추진한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사용을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풀을 확충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을 신설·확충한다.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해선 연말까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저고위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내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방송콘텐츠를 제작·홍보하는 한편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와 전용 문화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고위에서 실시한 결혼·출산에 대한 지난 3월과 9월의 두 차례 인식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이 4.4%포인트,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의향도 5.1%포인트 증가했다"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LG전자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한편 이날 행사에선 기업과 지자체의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해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이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사무직·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선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난임 극복을 위해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에 더해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그룹사와 협력사 등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검사비 추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을 준비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닥터를 전국에 200개소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 출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