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건희 때린 민주당…'험지' 부산 재보선 지원 가서도 정조준
최고위 열고 김건희 여사 겨냥 여론전
이재명 "대의민주주의 핵심 상벌 분명"
김민석 "여사에 부산 與 목소리 없어"
보수의 텃밭인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한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는 등 오는 26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여론전에 몰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10·16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경지 후보는 "금정에서 약 40년간 보수 정당이 일당 독주한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권에게 조기 퇴장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곳 금정에서 도약과 변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자"고 다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현장 뒷걸개로는 '정권무능 민생파탄 금정을 바꾸자'란 문구가 걸렸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의료공백 장기화에 치중됐다. 다만 이 대표는 "전국 선거는 아니고 금정구 구청장 선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산시민들께서, 또 금정구민들께서 명확하게 국정이 지금처럼 잘못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셔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잘하면 계속 일하게 하고, 더 큰 권한을 주고, 잘못하면 권한을 줄이거나,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의 포문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의료대란·민생경제·김건희 문제 어디에도 부산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없다"며 "부산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따져물었다.
바통을 넘겨 받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젯밤 검찰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내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전 최고위원은 "추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수심위 권고에 대해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급기야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 지역구인 용인시 지역구 중 한 곳에도 공천 뒷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만이 답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특검법은 김건희 공천 개입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세 법안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날 중 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앞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대상으로 재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특검법보다 한층 강력해진 법안이다.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여덟 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 등을 합친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안이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김건희 특검법 또한 폐기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심위가 전날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한 것에 촉각을 기울이고, 여론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을 외친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시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강 원내대변인은 "무도한 정치 검찰에 제동이 걸렸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1차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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