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확대·배정기준 현실화 강력 촉구"

충남 배정물량 7만4천톤 전국 13.3% 수준... 정부, 수차례 건의에도 입장변화 없어

[유창재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 박수현 국회의원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56만 톤(벼 기준)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9787ha로 전국 69만7713ha 대비 18.6%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農心)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개선 촉구를 해온 박 의원은 이외에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소외된 충남의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어 위원장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박 의원은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배정하는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이 40%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매입 실적은 줄이고 재배면적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