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내놓는다…"창의·도전·공감·협력"

오후 대토론회 통해 의견 수렴
공교육 개선 위한 국가책임제 실현
대학 재구조화, 정부 투자 확대
토론서 "탑다운식 설계" 지적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놓는다. '창의·도전·공감·협력'을 핵심 가치로 공교육 개선 위한 국가책임제, 대학의 전면적인 재구조화 등의 실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고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참석하는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목적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국교위는 지난 2년간 34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 소속위원회 논의, 정책연구 및 대국민 인식조사, 500명의 국민참여위원회와 200명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주요방향으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성장의 주체로서 누구나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환경,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가치로는 '창의와 도전, 공감과 협력'을 내건다.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창의적인 교육 ▲생각하는 힘과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진취적인 교육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교육을 주요 목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유보통합 현장 안착, 늘봄학교 안착, 교육복지 실현 등을 약속한다. 또 공교육 개선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 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대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다. 또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교원체제 전반을 개혁하고 인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체제 정비를 위해 전면적 재구조화, 정부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직업·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도 제시한다.

이날 지정토론에선 교육계 인사들의 계획안 평가 및 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현석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토론에 앞서 "국교위가 주도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법에 근거해 10년 주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 수준에서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활동 그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한국 교육의 방향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 속에서 결집된 실천 과제로 구획화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구성과 내용의 기획 면에서 미래 교육계획의 청사진으로서 신선한 충격을 줄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탑다운식 구조기능적 설계는 결과적으로 실적 및 성과는 있는데 의도했던 개혁과 변화는 실감하지 못하는 페이퍼 개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고등교육분야 발전계획에 대해 "고등교육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는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의 공동화 등 위기상황들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한 재구조화, 대학의 연구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이 성장과 희망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학생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대가 바뀌어도 꼭 지켜야할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