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유예 결론 못 낸 민주 “상법 개정 당론 추진”

금투세 토론회서 결론 도출 못 해
‘코리아 부스트업’ 먼저 추진키로
여당에 맞서 주도권 쥐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토론회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찾아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팀배틀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갑론을박 끝에 금투세 관련 당 입장을 정하진 못했다. 민주당은 대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우선 상법 개정 등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뒤 참석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슈 초점을 바꿔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유예팀은 증시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내년 1월 시행 반대 여론을 대변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한 뒤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행팀은 ‘조세 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투자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을 제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가는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금투세 도입의 선행 과제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롤렉스 찬 도둑’들이 활개 치지 못하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조세 정의만큼 중요하다”면서도 “먼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준 뒤 금투세를 도입하면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불투명한 데다 일반 주주 보호 장치도 부족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며 “금투세 도입과 상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론수렴을 거친 뒤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관련 당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실제 가치에 비해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해왔다”며 “지금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되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 행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주식 하락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며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정현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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