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필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10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발표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로 업무공백 해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 기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3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0조제4항과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제4항에서 각각 ‘행정안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된 적이 없어 6월 25일 발제를 맡아주신 채준호 전북대 교수님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게 됐다.

국회토론회를 준비하면서 ai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도 소개, 현황, 제도의 문제점, 주 40시간까지 근무 확대시 예상효과,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과제, 해외 사례 분석, 결론이라는 개요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결론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였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토론회에 3번째 참여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 등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대우와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대덕구에 산업단지가 많아 ’노동존중 대덕구‘를 표방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도입 당시 6500여명 정도이던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있었는데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올해도 함께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제도가 도입된지 만 1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지방직, 2020년 국가직 제도가 일괄 채용 중지되었고, 채용 인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낮은 소속감, 처우에 따른 박탈감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을 해야 했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임용 포기나 퇴직 사유에는 차별적인 처우가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주제가 해결되어서 내년에는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또 다른 요구를 가지고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