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파크 부지매각' 서울시,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량은 완화

25일 기업 설명회 통해 '적극적인 지원' 발표 예고...시민단체, 민간개발 반대 기자회견

[이경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에 확장현실(XR)·웹툰·미디어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인 창조산업 분야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XR·미디어·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 금융기관, 건축사무소 등 약 10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약 15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안이 확실하게 부활하는 모양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과거 국립보건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시에서 매입한 곳이다. 2009년 당시 오 시장은 이곳에 고층 복합 센터를 짓는 등 서울의 서북권 거점으로 개발코자 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당 계획은 백지화 됐다. 대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역자치 지원조직 등이 입주해 활동해 왔다.

오 시장은 2022년 12월 서울혁신파크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래 자신이 구상했던 사업의 부활을 알렸다. 기존 혁신파크 설치·운영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입주단체들은 시의 계약 연장 거부로 퇴거됐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를 포함한 서울 서북권을 창조산업 기반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

▲ 서울혁신파크 내 극장동의 굳게 잠긴 문.

서울시는 부지를 매입하는 기업에게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완화 등 여러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열린 사전 기업간담회를 통해 창조타운 성공을 위해서는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핵심 목표 아래 아래와 같은 3대 기업 지원책을 내세운다고 했다.

먼저, 기업의 추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4만8000㎡(1만4520평)의 민간개발부지를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만큼 용도지역 종상향과 허용용도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1.2배 상향하고 공공기여량은 최대 절반까지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개발로 발생할 공공기여금을 공공용지 내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에 재투자한다고도 밝혔다.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는 지난 3월 오 시장의 '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 때도 예고된 바 있다.

혁신파크 민간개발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예고

▲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회원들이 7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혁신파크 강제철거 반대, 서울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및 계약체결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혁신파크 민간개발 계획을 반대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가 과도한 특혜를 부지를 매입할 기업들에게 약속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당장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할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서울시는 계획을 밀어부치며 올해 8월부터 혁신파크 건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다"며 "설명회에 맞서 시민의 반대 여론을 서울시 및 언론에 알리고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