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배달앱 3사에 “10% 중개수수료 2%까지 낮춰야”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회사를 규탄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난달 9일자로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뉴스1

소상공인들이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에 “10%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춰달라” 요구를 하고 나섰다.

24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입점업체 측(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배달앱 3사가 중개수수료를 2~6.8%로 낮춰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일단 전날 비공식적으로 쿠팡이츠부터 접촉해 뜻을 전달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로 9.8%, 요기요는 9.7%를 받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격주로 가동되고 있다.

이날 상생협의체 5차 회의가 진행됐다. 소상공인 측은 배달앱 3사 측에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애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연매출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1억원 미만 입점업체엔 중개수수료 2%를 적용하고, 연매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엔 중개수수료 3%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5%를 매기는 식이다. 배달앱 3사는 각각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수수료 인하뿐만 아니라 ▶배달앱 3사의 수수료·광고비 정보 투명 공개 ▶주문 고객 관련 데이터 입점 업체에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사이에선 ▶포장 주문 고객 대 배달 주문 고객에 대한 판매가격 차별 ▶배달앱 3사 이용 고객 대 공공 배달앱 이용 고객에 대한 가격 차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공앱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2% 안팎으로 주요 3사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다음 달 안으로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배달앱 3사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주 후 열릴 6차 회의에서부터 중개수수료 완화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소상공인 측과 배달앱 3사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 할 경우 공익위원 측(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재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합의안에 이르지 못 하면 배달앱 3사에 대한 정부 조사 등으로 번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로 신고할 계획을 밝혀서다. 협회는 오는 27일 공정위 신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측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배달앱 3사가 10월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거 같다”고 불안해 했다. 국정감사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배달앱 3사의 중개수수료 과잉 논란 이슈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