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수요자 중심 특허제도 개선'… 24일 특허청 소식

특허청 IP금융, 유럽으로 전파 
핀란드 특허청과 IP금융정책 공유 영상회의

24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 참석자. 특허청

수요자 중심 특허제도 개선 간담회

특허청은 24일 서울사무소에서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 해외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 국적정보 기재 등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이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IP금융, 유럽에 전파 

특허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지식재산(IP)금융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IP금융정책과 성과 공유에 대한 유럽연합(EU)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 IP금융 현황과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기업 보유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은 그 규모가 지속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잔액 9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IP금융 성장은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이번 핀란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프랑스 특허청 등 IP금융 성장 노하우를 많은 국가에 전파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동안 금융위, 은행, 투자·보증기관 등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해외에 IP금융 정책사례와 우수성과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