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야"

신학림 및 김만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수수 혐의
신학림 변호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윤 대통령 처벌 의사 분명히 확인해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대통령 어떤 피해 입었는지 몰라…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지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 입으로 이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공소장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재판부의 의중을 따라달라"고도 했다.

결국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가 아닌 수정된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