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남았는데...민주당 "의총서 결정"

신용훈 기자 2024. 9.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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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여부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내년 1월1일로, 9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행측과 유예측으로 나눠 2시간 30여분간 진행된 토론회.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많은 참석자들이 찾았고 토론회 시작전부터 찬반 시민단체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소요도 있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 : 노리개 입니까 국민이, / 사회자 : 장내 정리가 될 때 까지 의원님들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팀 토론참가자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참여했고, 유예팀은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예팀의 김현정 의원은 우리증시가 계층간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부양을 우선시 해야할 때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난 9월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이런 허약한 증시 체제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금투세 도입보다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복잡한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본질적으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 투자자가 실제 시장에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현행 과세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돼 있습니다.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주가가 우하향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된다는시행팀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내내 양측은 팽팽한 긴장감속에 갑론을박을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투세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김정은, 노수경 CG : 한현강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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