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에 등장한 '김건희'…"주가조작방지세" vs "논리 비약"

공감대 있던 상법 개정안도 이견
"재벌 반대할 것" vs "국민 여론 얻으면 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토론회에서조차 김건희 여사가 거론됐다. 시행 측은 금투세가 주가조작을 잡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예 측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서로 공감대를 가졌던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투세 시행팀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91명의 차명계좌, 계좌 수로는 157개가 동원됐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금투세를 유예하게 되면 주가조작 세력들이 증시에서 활개 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도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약 20억원 수익을 올렸는데 소득세를 안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에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 자료가 없었는데 고소득을 올리면 세무조사가 나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는 김건희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방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투세 유예팀은 금투세와 주가조작 방지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며 "종목에 이상징후가 있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서 감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자전거래가 더 횡행해 오히려 주가조작을 더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주가조작을 잡으려면 금투세 도입이 아닌, 기존 제도의 보완만으로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감시체계가 부족하다면 금융감독원 감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국세청 자료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세금 무서워서 주가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반투자자의 투자 의욕도 떨어진다는 건데 오히려 금투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동안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팀은 이 역시 가시밭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유예팀을 향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재벌들이 반대해서 더 어렵다. 금투세와 주식시장 선진화 모두 놓칠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아직 (상법 개정안이) 당론 채택도 안 됐는데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나서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안 되면 국민 여론을 얻고 상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