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이동3사 1조3837억원 이득"

[국감자료-과방위] '무약정 1년 이상' 가입자 673만명... "약정 안내만 더 해줬어도"

[유창재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안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어도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3사(SKT·KT·LG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1229만78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노 의원실은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3837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3837조원만큼, 이통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뜻이며,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에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동통신요금 약정 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에 달하는 수치다.

노 의원실은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 선택약정 미가입자 및 무약정기간 1년이상 사용자 현황 ⓒ 노종면 국회의원실

특히나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부족' 관련해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확인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 대비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무약정 가입자)수가 10만7263명 늘어났으며, 이들이 모두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을 경우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 원 증가했다.

더구나 '무약정자 1년 초과자'는 더욱 심각했다. 2020년 대비해 '무약정 기간 1년 이상 사용자' 수는 138만1040명 증가했으며, 모든 무약정자가 1년 이상 선택약정할인 가입시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 원 늘어났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와 관련해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3372억 원에 달했던 것을 지적했었다.

▲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관련보도자료 ⓒ 노종면 국회의원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2번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던 것을 전후 4번으로 강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안내를 실시했었다. 그럼에도 이후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홍보 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