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공통출연요율 은행권 0.035%・2금융 0.045%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