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 앞…'책무구조도' 서두르는 은행권

권지예 2024. 9.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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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신청…당국 압박도
국정감사 뭇매 피해야 분위기도 감지
하나·우리은행은 제출 일정 아직
4대 시중은행 본점. 각사 제공


은행들이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이 제출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전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함에 따라, 10월 말까지로 정해진 시범운영 참여 기한을 넘길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감사가 내달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미 도입한 은행과 비교 대상이 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터진 대형 내부통제 미비 사고에 대한 책임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다가는 국회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국정감사 전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 특정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사에서 발생했던 그동안의 횡령, 배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묻기 위한 조치다. 

기존대로면 금융사들은 오는 1월 2일까지만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0월 말까지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해 초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하고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은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책무구조도 제출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월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책무구조도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월이냐, 1월이냐의 차이다"라며 "이미 움직인 은행이 있으니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제출해도 책무구조도대로 1월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당국의 인센티브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결국 시범운영에 참여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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