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대표발의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심부건 의원, “일회용품 없는 탄소중립 축제로 전환” 주문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4일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비판하고,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문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는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하는 115km 구간에 34만 5천 볼트 고압 송전탑 250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와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호남권에서 생산되고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지역 생산·지역소비를 통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전은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소도시를 표방하는 완주군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 덕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탄소배출이 많은 지자체”라며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설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수원문화재단과 춘천시의 사례를 들어 “완주군도‘일회용품 없는 축제’, ‘탄소중립 축제’를 지향하는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환경·생태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