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 시작..."시행·유예 결론"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자본시장 최대 회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금투세의 내년 시행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금투세의 향방이 갈리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 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죠. 신용훈 기자. <기자> 네, 조금전부터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는 금투세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 듯 토론회 시작 전부터 다수의 언론사들은 회의장 앞에서 취재경쟁을 펼쳤고, 토론회 참관을 위해 5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라는 측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소요에 회의시작이 5분여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과, 일단은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팀을 나누어서 진행 됩니다.

시행팀 토론참가자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참여하고, 유예팀은 이영희, 이소영, 김현정 의원이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서 "마음을 열어두고 토론에 임하자"고 밝혔습니다.

시행팀은 조세형평성을 시행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도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을 번 투자자들한테는 과세하지 않아서 생기는 조세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유예팀에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체력이 강하지 못한 주식시장에 조세부담까지 더해지면 자금 이탈로 결국 우리 자본시장은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시행이냐 유예냐 시장의 관심이 그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이번 토론회에 앞서 이언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 등 당내 지도부들이 잇따라 유예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 의견으로 여겨졌던 유예파들이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예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 상법 개정과 같은 보완 입법해서 시행하자는 안도 내놓고 있어 보완시행쪽이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쪽이든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거쳐 나온 결과물로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지도부 회의 등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힘도 내부적으로는 유예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유예쪽으로 결론이 나면 양당은 어렵지 않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금투세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하현지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