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2025년 말까지 늘린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 목적…1039억원 추가 재원 확보
은행 0.03→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0.03→0.045%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험할 수 있는 서민종합지원 위한 이용자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상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1039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