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하류 지역 상생 가능한 ‘한강수계기금’ 논의

‘춘천 국제물포럼 2024’ 26일부터 2일간 열려
‘수리권과 물 배분’ 주제... ‘한강수계법’ 25년 재조명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4일,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춘천국제물포럼 2024’이 9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춘천세종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춘천국제물포럼은 (사)춘천국제물포럼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춘천국제물포럼은 국내 최초로 물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으로 지난 2003년부터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리권과 물 배분’을 주제로 하천 및 호수의 물을 사용하는 권리인 수리권 제도 및 한정된 물 자원 배분 원칙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조강연과 12개 세션별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기조강연 및 제1세션에서는 식수원인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상·하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한강수계기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강수계기금은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한강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됐으며,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하류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상류지역(강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한강수계기금’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19,764억 원이 배분된 바 있다.

안중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맞이해 한강수계기금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수자원 및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제물포럼 2024’은 ‘춘천국제물포럼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세션별로 녹화중계 될 예정이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