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윤 대통령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전 덤핑은 낭설, 돕진 못할망정 훼방놔서야"

[김경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국정 지지율은 최저를 맴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체코 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정쟁'으로 치부하고 의사 증원 등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주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을 꺼낸 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냐"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국가론, 평화통일 추진 의무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라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대란 우려가 많았던 추석 연휴에 대해 언급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추석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병·의원들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참여시키고 자체 재원으로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해줬다"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연휴 기간 이송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요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한 것을 지목하고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 장·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