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속 멈추네… 제대로 고친 것 맞아?” 정부 점검

연합뉴스

정부가 카카오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톡은 최근 5개월 새 다섯 차례나 멈췄는데 서비스 장애가 잦은 이유가 뭔지 확인하려는 조치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본사 등을 찾아 통신 재난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에는 소프트웨어(SW)와 네트워크 등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지난 20일 발생한 카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점검은 하루짜리 일정으로 계획됐지만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면 이틀로 연장될 수 있다.

정부가 카카오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카톡이 지난 5월 13~21일 세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같은 달 21일과 23일 각각 현장 점검을 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13일 장애가 벌어진 이유는 서버 특정 파일이 업데이트되던 중 기존 파일이 삭제돼서, 20일은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이 다른 서버에 반영돼서, 21일은 장애를 일으킨 오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서버가 업데이트돼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가 코드 변경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 사전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 작업 관리 통제가 미흡한 점,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 조치 결과서를 통해 사전 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 관리 철저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카톡 PC 버전 접속 장애에 이어 이달 20일 모바일·PC 메시지 발송 장애까지 발생하면서 카카오가 정부의 시정 조치를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통신 재난 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시정 명령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첫 번째 위반 시 최대 0.5%)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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