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했다. 당국은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 레버리지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투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열었다.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됐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급격한 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나타날 경우 8월 초 시장 급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반복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두고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유의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제2금융권 건전성과 PF문제의 연착륙 진전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