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청년 취업예산 2조2922억 투입…한동훈 "청년의 힘 되고 싶다"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 마련 당정협'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스템·법안 마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쉬었음 청년' 등으로 대표되는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으로 2조292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을 제정해 가칭 취약청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024년도 1조9689억원에서 2조2922억원으로 16%(3233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건전재정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 아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당정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올해 1조1392억원을 들였던 예산을 내년 1조2233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지원 422억원→721억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6174억원→8118억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230억원→249억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1471억원→1601억원 등 분야에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이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의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할 것이다. 저희가 하는 격차해소 정책도 결국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 경직성,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립, 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답을 찾고 과제 풀어가는 과정도 청년 눈높이에서 실현되도록 국민의힘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 부진 등 장기요인과 기업채용 트렌드 등 단기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학교육을 학생 맞춤형, 일자리 맞춤형으로 개혁해야 하는 만큼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입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쉬었음 청년'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부처별로 노동부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하는 청년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특화훈련과 상담수당에 228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개소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비용 15억원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3만 개),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고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에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과 은행금리 우대(1~2%)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술사관(55억원→63억원), 계약학과(150억원→156억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25억원→30억원) 등을 확대해, 학생·청년에 대한 현장기술 훈련과 취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엔 당에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