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금리인하 흐름…가계부채 등 건전성 관리강화"

"국내 금리인하시 유동성 부동산 쏠림 안돼…PF 제도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서 관계기관·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Fed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Fed의 금리 인하가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기존 대(對) 인플레이션 전장에서 경기회복, 고용 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급격한 미국-일본감 금리차 축소가 나타날 경우, 지난 8월 초 발생했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반복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기 유동성 및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은 모두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치솟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기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금융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