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공천 루트가 이철규", 또 다른 폭로

9월 24일... 수능에 논술형 도입하고 '만 5세 입학'도 재추진

[손병관 기자]

▲ 9월 24일자 한겨레 4면 기사. ⓒ 한겨레 PDF

1) "김건희 공천 루트가 이철규", 또 다른 폭로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녹취록을 23일 밤 공개했다. 뉴스토마토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의소리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의 발화자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김대남. 그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규가 용산 여사(김건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 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남은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는 말도 했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김대남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라고 답했다.

김대남은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원모가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되자 이원모를 지지했다. 이원모는 총선에 패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대통령실로 돌아갔다.

통화 녹취에는 김대남이 이원모를 지지한 이유를 짐작할 만한 내용도 있다.

그는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을 넣어 달라고 해서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뭔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대남은 지난 2일 SGI 서울보증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은 24일 오전 8시 현재 조회수 46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를 인용 보도한 한겨레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 루트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대남은 23일 오후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수가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의소리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대남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도 "김대남은 이명수와의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며 서울의소리 방송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 수능에 논술형 도입하고 '만 5세 입학'도 재추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육개혁안 초안이 나왔다. 현행 오지선다형 객관식 위주의 수능시험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입시 이후에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취임 후부터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논·서술형 도입은 채점의 공정성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주요 방향'에는 6·3·3년인 초·중·고 학제를 바꾸거나, 학년의 시작을 3월이 아닌 9월로 옮기는 방안 등 학사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권 초에 논란을 빚었던 초등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2022년 8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정책을 폐기하고 본인은 한 달 만에 사퇴한 일이 있다.

국교위 최종안은 내년 3월에 확정되는데, '만 5세 입학'을 중장기 과제로 넘겨 현 정권의 부담을 덜려는 포석이 엿보인다.

3) 법조인이 너무 많은 이태원 특조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첫 발을 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조사기간에 권한의 제약도 많은 편이다.

세월호 진상조사 목적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황필규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특조위는 조사 능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수준에 이르기 어렵고, 정보 접근성도 정부보다 떨어지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다"며 "짧은 1년 동안 고용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면서 탁월한 조사관들이 얼마나 몸담을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들 중에 법조인 비율이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위원장은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지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여당 추천 위원으로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이상철 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민 변호사, 방기성 방재협회장이 임명됐다. 야당 몫으로는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을 지낸 박상은은 2022년 저서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특조위가 법조인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처벌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의 갈등이 격화된 것을 실패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특별법에 기초하는 만큼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4) 에어팟 프로2, 보청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

애플이 2년 만에 선보인 에어팟 프로의 신제품 에어팟 프로2에는 보청기 기능이 들어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2일 이 제품의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승인했다. FDA가 2년 전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하드웨어)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이 연내에 배포할 에어팟 프로2 보청기 소프트웨어는 이용자 주변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화 상대방 말소리는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고, 주변 소음은 제거하는 기능이 담겼다. 한국일보는 "경증에서 중증도(중간 정도)까지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청각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볼 수 있다"고 썼다.

애플 연구팀과 미시간대의 공동 연구 결과, 청력 손실 환자 4명 중 3명(75%)이 보청기를 쓰지 않으며 증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부담,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낙인, 나이가 들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특히 경증을 가진 이들이 도움 받기를 꺼린다고 한다.

에어팟 프로2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도 기존 제품을 앞선다. 통상 1000달러(약 134만 원)를 웃도는 다른 OTC 보청기와 달리, 에어팟 프로2는 249달러(34만9000원)로 저렴한 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언가를 귀에 꽂고 다니는 게 너무나 일반화했고 심지어 멋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청기를 안 쓰던 이들도 '이 제품은 편안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청각학자인 니콜라스 리드 뉴욕대교수는 이 신문에 "(신제품이 보청기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에어팟 프로2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과 애플워치 10의 수면 무호흡증 알림 기능을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아예 소개하지 않았다.

한번 충전에 최대 사용시간이 6시간을 넘지않는, 짧은 배터리 수명도 흠이다.

5) 50년 뒤 한국은 '노인들의 나라'

48년 뒤 한국은 세계에서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의 나라'가 된다. 통계청이 자체추계와 UN 보고서를 종합해 23일 뽑은 전망치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올라간다. 중위 연령도 46.1세에서 63.4세가 된다.

상대적으로 생산 연령인구(15~64세)는 70.2%에서 45.8% 로 내려간다.

2072년 고령인구 구성비(47.7%)는 세계 236개 국가(지역 포함) 중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3번째다. 그러나 인구 1000만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세계 1위다.

같은 기간 세계인구는 81억 6000만 명에서 102억 2000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2020년 정점에 이르렀던 한국 인구는 2072년 3600만 명까지 감소한다.

통계청은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칠 경우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25%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78명으로 남한(0.72명)보다 높다.

6) 결혼식에 화동(花童) 대신 '화견(花犬)'

조선일보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신부의 반려견이 예물 가방을 메고 단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스케치했다.

화동(花童) 대신 '화견(花犬)'이 결혼식에서 반지를 전달하는 시대가 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신부는 "남편의 사촌 조카와 모래 중 누구를 화동으로 세울지 고민했는데, 만나본 적 없는 사촌 조카보다 남편과도 친한 모래가 더 가족처럼 느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혼식장에 온 반려 동물들이 하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졌다. "내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과 인생의 중요한 행사를 함께 하고 싶다"는 반려인들의 반응도 많다. "반려 동물이 가족의 일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반려 가구는 81.6%였다는 지난해 KB금융그룹 조사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체코 성과 묻혀" … 용산, 한동훈 독대 거부
▲ 국민일보 = "대통령과 게임하나" 尹·韓 독대 결국 불발
▲ 서울신문 = 빅5 등 최소 23개 상급병원 경증진료 30%내로 줄인다
▲ 세계일보 = "선 넘으면 군사 조치" 軍, 北풍선에 경고장
▲ 조선일보 = 신흥국 지수서도 밀려나는 K증시
▲ 중앙일보 = 폐업의 뒤끝, 질긴 빚과 가난 40대 점주의 터널은 길었다
▲ 한겨레 =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졸속 도입이 부른 '예견된 이탈'
▲ 한국일보 = 한동훈 요청한 독대, 尹은 거부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