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중 최하위]국민소득 지속 성장 곤란…출산율도 직결

韓 대기업 비중 0.09%…일자리 비중도 최하위
1인당 GNI에 영향…대·중기 간 근로조건 격차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 대기업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결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대기업 일자리가 많을수록 1인당 GNI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GNI 증가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비중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국가인 스위스, 미국, 독일, 룩셈부르크 등은 1인당 GNI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대기업 비중이 낮은 국가는 1인당 GNI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로,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GNI다. GNI는 국민의 소득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집계한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데 더욱 용이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54% 수준에 불과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대기업의 7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체의 18.4%여서 현존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1년 기준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에서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이 OECD 중간 수준인 아일랜드(17위)나 노르웨이(18위)와 비슷한 0.19%로 상승하면 약 252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뿐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도 역시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보면 10~29인 사업체에서는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95%에 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비 결혼율과 출산율이 1.4배 정도 높다"며 "기존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만으로는 미국, 유럽은 물론 빠르게 규모를 늘려가는 중국 기업과도 경쟁이 불가능하다"면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전방에서,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후방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