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LH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공급 속도가 ‘관건’

너도나도 신청…신축매입약정 신청건수 12.5만가구 돌파
실제 매입약정 체결 40% 내외, 11만가구 공급 실효성↓
“물량 늘리다 임대주택 질 저하 우려…충분한 재원 확보도 관건”

정부가 빌라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린 모습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빌라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정부의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린 모습이다.

빌라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업으로 매입약정 신청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면 양질의 임대주택을 선별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이달 13일 기준 12만5000가구 규모에 이른다. 앞서 7월 말 7만7000가구이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4만8000가구가량 늘어난 셈이다.

비아파트 수요가 얼어붙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민간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신청하면서 매입약정 신청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신청 물량 가운데 현재 약 3만5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는 정부의 8·8대책에 포함된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한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간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LH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를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단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하는데 수요가 없으니 분양이 안 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니 정부에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빌라시장을 살리고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지만, LH가 철저히 심사하고 적정 가격에 매입하지 않으면 자칫 국민 세금으로 빌라 사업자들만 배불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및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LH는 올해 당초 계획 대비 2만7000가구 정도 늘어난 5만4000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를 추진하고 내년께 나머지 물량을 확보한단 목표다.

문제는 속도다. LH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팀도 신설해 매입신청 접수부터 향후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9개월가량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연초 계획한 것보다 물량을 대폭 늘린 상황에서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대대적인 공급에 나서기란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적지않다. LH에 따르면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접수된 물건 중 절반 이상은 탈락한다. 실제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비율은 신청 건수의 40% 내외다.

서 교수는 “속도감 있게 물량을 확보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관리비용이나 사후 처리비용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LH는 매입하면 할수록 손해”라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민간의 비아파트 물량을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겠지만,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부채비율도 늘리는 방식으론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공급을 앞당길 수 없으니 비아파트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단 건데 목표를 과도하게 많이 잡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 내년까지 11만가구 물량을 확보하려다 임대주택 질이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매입물량 확보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했고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하반기 매입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TF팀 신설, 매입약정 및 조기착공 지원 조직도 운영 중”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 5단계 품질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을 통해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