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막 올라, “사업성에 주민들 셈법 복잡”

임정희 2024. 9. 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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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27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동의서 확보에 집중
분당 ‘추가 공공기여’ 변수…평촌 공공기여 비율로 빗발치는 민원
집값 잠잠한 일산·중동·산본, “추정 분담금 공개 시 제동 걸릴 수도”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시작되며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부분 단지들이 공모 신청 마지막 날까지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도시 별로 사업성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양시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시작되며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대부분 단지들이 공모 신청 마지막 날까지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도시 별로 사업성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4일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닷새동안 진행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인데 최대 50% 수준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6000가구) 규모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첫 타자가 되기 위해 각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 단지들은 마지막까지 동의서를 걷는 데 한창이다. 선도지구 평가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중동 70점, 분당·일산·평촌·산본 60점)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물론 높은 동의율을 토대로 선도지구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성 수준이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예측에 따라 추가 공공기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주대책 지원 여부(2점), 소규모 단지 결합(2점),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 등 항목을 반영해 추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사업성이 저해될 수 있어 주민들 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분당 선도지구 추진 단지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단지들이 90% 안팎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가 변수가 됐다”며 “추가 공공기여를 하면 선도지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 진퇴양난이다”고 말했다.

다만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분당 내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당의 사업성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크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마을현대’ 전용 174㎡는 지난 6일 21억원, 129㎡는 지난달 29일에 1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전용 198㎡도 지난달 12일 27억3000만원의 최고가로 손바뀜됐다.

평촌은 공공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기여 비율은 현재 용적률에서 각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용적률까지를 1구간, 기준용적률을 초과분은 2구간으로 나눠 각각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는데, 분당과 산본은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이 최저 수준인 10%로 제시된 반면 평촌은 15%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평촌 내 선도지구 추진 단지 관계자는 “평촌보다도 사업성이 좋다는 분당도 1구간이 10%인데 평촌에서 15% 수준으로 정해져 반대 의견이 크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공공기여 비율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주민 반대 의견이 있으니 1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의 경우 올해도 지속적인 집값 하락세를 보이는 등 재건축 기대감은 잠잠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은 각각 –1.61%, -1.96% 수준이다. 분당이 올해 3.22% 오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 밖의 중동과 산본도 재건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들 사이에도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동의 선도지구 추진 단지 관계자는 “집값이 받쳐주는 분당과 일산, 산본, 중동에서 감당 가능한 분담금 수준은 다르다”며 “일단은 깜감이로 사업성 분석 없이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았는데, 향후 공공기여 비율이 정해지고 사업성이 고려됐을 때 추정 분담금이 4억~5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3억원 수준이라면 어떻게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것이 주민들 생각인 거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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