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 탓?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법사위에선 '법 왜곡죄' 1소위 회부하고
'정치 검찰' '탄압' 프레임 조성 총력 등
文 "검찰, 일반 국민에겐 오죽하겠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계기로 170석 거야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 수위가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검찰에 대한 압박에 총력을 가하는 동시에, 정부·검찰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데도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여부가 여당의 항의를 무릅쓰고 논의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도 의결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내'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장외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전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문 전 대통령과도 결속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야권은 '정치검찰' '탄압' 프레임 조성 행보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시, 2027년 대선에 도전하려는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자신의 정치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최종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로 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었으며,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는 엄포부터 놨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세상 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법 왜곡죄'가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법 왜곡죄는 '대장동 변호사'로도 불리는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상 증거은닉·불제출·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란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을 가지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을 무작정 옥죄는 상황에서 청문회는 핵심 증인이 자리하지 않는 사태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검찰의 탄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결속'을 강화했다.

대책위는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통해 정치검사들의 불법적인 형태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라며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야권의 행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말씀드린다.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을 가려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