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정부 책임론 언급 전망…반려동물세도 쟁점 불가피[미리보는 국감]

올해 국정감사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
농식품부 대상 국감서 쌀 가격 등 언급 전망

지난 9월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논에서 청주시 농민들이 '청주시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트렉터로 논을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쌀·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요구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도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쌀값 대책에 대한 요구는 지난 8월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전향적인 쌀값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지 쌀값(80kg 기준)이 17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쌀값 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정부는 햅쌀 10만t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 격리하는 등 정책을 펼쳐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에도 지난 19일 충북 농민들은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쌀 한 가마당 20만원 가격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으론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쌀값 하락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도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쌀 의무매입 조항, 양곡가격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1회 대구 펫&캣쇼에서 관람객이 반려동물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반려동물세 도입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책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해수위가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으로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이 포함됐다.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개식용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라 인수된 동물까지 더해질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사육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돼 사육시설 및 관리인력, 관리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농장 동물 인수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때문에 반려동물세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도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언급했다. 2022년 반려동물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유세 신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려다 반발을 우려해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