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vs 재검토…산중위, 체코 원전 수출 날선 공방 전망 [미리보는 국감]

야당 "체코 원전 건설 단가 덤핑 수준 저렴" 지적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불시 오히려 적자" 목소리
여당 "대통령 원전 세일즈 외교 '덤핑' 운운 훼방 급급"
대통령실 "도움되지 않는 방해 주장 자제 각별히 당부"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현지시각)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을 중심으로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APR1000)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 측이 예상한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원)로 2기를 합하면 한화로 총 24조원에 달한다.

내년 3월 본 계약을 체결하면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상용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성과다.

하지만 야당은 체코 원전의 건설 단가가 덤핑 수준으로 저렴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수출이라며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 대통령의 체코 일정이 시작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원전 수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노선 때문에 체코 원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귀국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며 "체코 현지 언론은 공사비가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덤핑 의혹까지 제기해 사업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국감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 조원대 손실로 되돌아온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제라도 사죄하라"라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다"며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춰라"라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주장은 자제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