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경제안보 흔드는 MBK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가세했다.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민국 경제안보는 적신호가 켜졌다. 인수를 위한 자본이 해외자본이라면 단순한 기업 인수 차원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과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 등 해외자본을 대거 유치해 펀드를 구성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외환투자공사 등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과 산업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중국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의 특성과 1위 MBK파트너스의 과거 행태를 보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해외, 특히 중국 기업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원자재 분야의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인 핵심기술과 인재 유출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현재 2차전지 분야에서 비(非) 중국 공급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서는 고려아연 같은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에 넘어가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국내 2차전지산업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저지에 나섰고, 호주 역시 외국투자심의위원회(FIRB) 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의 리튬 광산 인수를 막은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가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업과 기술을 해외에 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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