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타격했다간 전면전 우려… ‘단호한 군사조치’ 어정쩡

‘단호한 군사적 조치’ 첫 언급
대응방식 안 밝혀 ‘전략적 모호성’
실행 땐 전면전… ‘선전전’이 현실적
경고하면서도 ‘낙하 후 수거’는 유지

북한이 부양한 오물풍선이 23일 서울 중구 상공에서 터지면서 쓰레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와 서울에서 30여개의 오물풍선 낙하물이 확인됐다. 뉴시스

군 당국이 23일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처음으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한 것은 우선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엄중 경고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도발 빈도나 수위를 더 확대하지 않도록 압박한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다만 군사적 조치의 기준이나 대응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저강도 도발에 따른 피해가 중첩되고 있는 만큼 대북 확성기 출력 강화 등의 맞대응 선전전 강화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기준과 관련해 “명확한 선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국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직접적 인명피해 발생 시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셈이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은 북한이 이렇게 집요하게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이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어떤 사전 공작을 위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경고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달 들어 11차례나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도발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만큼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압박 수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참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군 작전상 공개할 수 없다.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레드라인의 기준이나 (대응)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군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사적 조치는 ‘선전전’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는 풍선 부양 원점타격 등의 대응은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현재 시행하는 방법(낙하 후 수거)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2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전초(GOP)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 무인기로 직접 정찰을 수행한다든지 기존의 대북 확성기 출력을 더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소리(대남 확성기 등 잡음)로 막고 있는데, (북한을 향한 선전 메시지를 띄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박준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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