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 대구시가 직접 시행?

SPC구성에 민간사업자 참여 지지부진, 대구시 직접 시행 방식 검토해 연말 결정

[조정훈 기자]

▲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SPC 구성에 난항을 겪자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난항을 거듭하자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5일 SPC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 모두 47개 건설사로부터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6월 20일까지 민간건설사들의 공모가 없어 3개월 연장해 이달 24일까지 재공모했으나 마감일을 하루 앞둔 23일까지 대우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건설사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롯데건설, HS화성, 서한, 태왕이앤씨)도 직접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사업 참여 계획서'가 아닌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SPC 공모에 한 곳의 건설회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대구시는 민관 공동 SPC 사업방식 외에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동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민관 공동 SPC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장기적인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의 악화와 건설 경기의 침체,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조달해 기존 방식(SPC)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융이자(14조8000억 원)가 총사업비(32조2000억 원)의 46%를 차지하게 돼 약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민관 공동사업으로 하되 대구시가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참여자가 들어오기에는 사업성이 불확실하다. 이 경우 대구시가 8조5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K-2 후적지 인근 그린벨트 구역에 짓는 주택은 임대주택 의무공급(35%) 없이 모두 분양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금리가 3.5%로 낮아지고 분양 수입은 동일하지만 총사업비가 줄어 전체 사업 수지는 10조300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금을 전액 공적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대구시가 거둬들여야 할 취득세와 지방세 1조2000억 원 가량을 거둘 수 없게 돼 사실상 흑사는 9조원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대구시가 공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융자받아야 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TK신공항 특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융자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로부터 공적 관리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주의 단체로 지정되고 40%가 넘어가면 위기단체로 지정돼 교부세 등의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사실상 직접시행 방식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공적 자금을 융자받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장수 부시장은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발식은 모든 사업성 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이라면서도 "선결과제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정부 설득과 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최적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당초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