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딥페이크 범죄에 ‘잊힐 권리’는 어디로

EU 사법재판소 판결로 첫 등장
한국, 명확한 규정 없으나 법적 보장 이뤄져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속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음 달까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되고 빠르고 확산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개념은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처음 인정됐다. 잊힐 권리의 태동은 스페인에 거주하던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2010년 3월 곤잘레스는 구글과 지역 신문사인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를 상대로 자신의 주택 경매 공고문을 실은 1998년 1월 19일자 기사와 3월 9일자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구제 신청을 했다.

과거 기사 내용이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과거 곤잘레스가 사회보장 분담금 채무로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를 공고한 것이었다. 곤잘레스는 구제 신청을 한 시점에선 채무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해당 기사로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링크가 검색 결과로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신문사의 기사 삭제 건은 기각했지만, 구글에는 링크 2개를 삭제하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스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했고, EU 사법재판소까지 넘어간 이 사건은 결국 곤잘레스의 승리로 끝났다. 잊힐 권리는 이처럼 ‘링크삭제청구권’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1998년 곤잘레스가 채무로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 공고문 [사진출처=derechoaleer]

한국은 아직 잊힐 권리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법적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라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도 가능하다.

제3자가 올린 게시물뿐 아니라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한 바람에 자기 게시물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자신의 게시물임을 증명한 게시물에 한해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4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 발맞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잊힐 권리 보장’을 선정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피의자 7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1명(28%), 30대 2명(3%)이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