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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 사이 4.4 배 폭증 송석준 의원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 적극적 대응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261 명) 약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이 독일 마약상에게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다 독일 세관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한 10대 청소년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폭행과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21년 54.7%, 2022년 54.4%, 2023년 55.5% 로 나타났다. 동 기간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각 37.5%, 31.8%, 29.6%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향정사범 재범율을 볼 때, 10대 향정사범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